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문단 편집) === 여담 === * 이 법안이 통과되자 [[에픽게임즈의 반독점법 소송 사건|Apple & Google과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던 [[에픽게임즈]] 대표 [[팀 스위니]]는 [[존 F. 케네디]]의 [[https://en.wikipedia.org/wiki/Ich_bin_ein_Berliner|'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을 당시 서베를린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여담으로 이 연설의 문장 중 어휘 선택에서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관사 ein을 빼놓지 않고 말하는 바람에 Berliner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독일에 동명의 도넛이 있어 "나는 도넛이에요"라는 말을 의도로 연설에서 했다는 것. 그냥 보통 소문도 아닌 게 BBC, 뉴욕 타임즈 등에서도 이걸 인용했다.(...) 실제로는 문법적 오류도 없고 이걸 혼동하는 독일 사람도 없었다.] 연설을 인용해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https://twitter.com/TimSweeneyEpic/status/1432648097075707904|트윗을 올렸다.]] 그리고 9월 10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관련해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10개 항목중에 1개 항목만 에픽이 승소한것이며, 미국 법원에서는 애플을 독과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강제해선 안된다' 수준의 권고를 한 것이기에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될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현재 입법을 추진중인 유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심지어 이후 한국에서 애플과 2차 소송전이 열리기전 국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기도 하는등 소송전 여론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 애플 CEO [[팀 쿡]]은 이를 막겠다고 한다. 한국이 스타트를 해서 이게 자리 잡을 경우 전세계가 동참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이 법이 통과된 후 네덜란드에서 첫 조치가 들어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5500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